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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남서영기자]불법 스포츠도박은 반드시 근절돼야 할 중범죄다. 불법 스포츠도박을 근절하기 위해 여러가지 방안이 모색되고 있지만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다. 법 제도 정비와 함께 지금까지 시행해온 정책들을 효과를 다시 진단하고 개선할 필요성이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는 사행산업을 정부 규제 틀안에서 정착 발전시키는데 공헌했지만 제도적 한계도 명확하다. 독립규제위원회 조직으로서 각 사행산업 주무부처 및 경찰조직에 의한 분산형 관리형태라 사감위의 규제기능 수행에도 제약이 있다. 단편적 기능의 수행만을 규정하고 있어 효과적인 감시가 어렵다. 따라서 사감위는 영역별로 분산된 사행산업에 대한 관리를 이젠 통합해서 관리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 특히 불법 도박 근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사감위의 단속·수사권 및 특별사법경찰 권한 부여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 밖에도 온라인 불법사행산업 관련 조사 기능 강화, 범죄수익 환수제도 확대 및 환수금 활용, 청소년에 대한 불법사행산업 홍보·교육 확대 및 단속과 도박중독 치유와의 연계 강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법제 정비가 이뤄진다면 충분히 불법 스포츠도박의 억제가 가능해진다.

불법스포츠도박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고 꾸준한 단속이 필요하다. 특히 범정부 차원의 특별단속을 정례화할 필요가 있다. 해야 한다. 정부는 과거 2015년 1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3개월 간 ‘사이버 도박 100일 특별단속’을 시행해 큰 큰 성과를 냈다. 당시 불법 스포츠도박을 하던 사람들이 합법적인 스포츠토토로 옮겨가면서 1767억원에 달하는 전환 효과가 나타났다. 하지만 이는 단기적 효과에 그쳐 이후에는 다시 불법 스포츠도박이 다시 성장하는 상황이다.

현재 불법스포츠도박 단속은 비정기적이고 단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때문에 좀처럼 불법스포츠도박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불법도박에 대한 단속기간을 정례화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여러 부처가 협업하여 불법도박 사이트 근절을 위한 단속 진행이 필요하다.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를 발견하고 근절시키려고 해도 신고, 차단 절차의 제도적 미비 때문에 실효성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때문에 불법스포츠도박 신고, 차단 절차도 간소화되야 한다. 다행히 지난 3월 이에 대한 법안 발의는 됐는데 아직 입법이 완성되지는 않았다.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은 지난 3월 불법 온라인 사행산업과 관련된 불법정보 확산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일명 ‘불법 온라인 도박 금지법’으로 불리는 이번 개정안은 도박 또는 사행성 정보 등의 불법정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서면의결을 허용함으로써, 1~2일만에 불법 도박사이트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재 불법 도박사이트 또는 사행성 정보는 신고부터 차단까지 약 3~6주가 소요되고,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가 복제 사이트를 개설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약 1~2일 밖에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사이트 차단의 실효성이 낮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이 법안이 언제 국회를 통과할지는 알 수 없다.

불법도박 이용자를 제도권 내 합법사행사업으로 유도하는 방안 마련도 병행되어야 한다. 특히 불법도박 중 규모가 가장 큰 불법스포츠도박 이용 수요를 합법 스포츠토토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장 절실하다. 불법사행산업의 수요와 공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총량제를 합리화가 필요한 이유다. 경마·스포츠토토 등 합법사업에선 불법 사이트와 달리 대상 종목, 구매 금액 및 횟수 등의 제한이 있어 과몰입을 막는다. 전문가들은 이런 장점을 살리면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매출총량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매출총량제 도입 후 10년 간 합법 사행산업은 10년간 연평균 3%의 성장세를 유지한 반면, 스포츠토토.복권.내국인카지노는 연평균 각각 17.2%, 9.0%, 1.8%의 매출 성장세를 유지 중이다. 특히 스포츠토토와 내국인 카지노의 경우 매출총량 준수를 위해 인위적인 매출 저감 정책을 펴고 있는데, 이 때문에 불법스포츠도박 시장의 팽창세가 가속화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분석이다.

사행산업 비대화가 사행심리를 확산시키는 요인도 있지만, 불법이 사행산업 합법에 비해 이용자의 도박중독 유병률이 2배 이상 높고, 이로 인해 발생되는 2차 범죄 등 개인 및 사회적 차원의 문제 확대 등을 고려한다면 합법 사행산업의 적정 공급을 통해 불법 수요를 양성화하는 방향 고려해야 한다. 실제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2018년 사행산업 이용실태조사 및 제4차 불법도박 실태조사 재구성에 따르면 불법 이용자 유발률은 70.8%로 합법 이용자 유병률(33.8%) 2배를 뛰어넘을 정도로 위험도가 크다.

namsy@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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