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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매출총량제 완화가 필요한 이유는?[불법스포츠도박 근절기획③] 등록일 2021.04.30
매출총량제 완화가 필요한 이유는?
[불법스포츠도박 근절기획③]

불법스포츠토토신고센터 사이트. 제공|스포츠토토코리아

[스포츠서울 남서영기자] 불법스포츠도박의 규모가 해가 거듭될수록 커지는 건 합법 사업보다 규제가 덜하고 접근성이 쉽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합법스포츠베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무턱대고 규제를 완화할 수는 없다. 사생산업의 단점은 철저히 제어하면서 순기능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다. 그래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먼저 거론되는 게 매출총량제 완화다.

불법 스포츠도박과 스포츠토토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르다. 스포츠토토가 매출액이 제한된 반면 불법 스포츠도박은 총량규제가 전혀 없다. 환급률에서도 차이가 난다. 스포츠토토가 60~65%로 정해져 있는 반면 불법 스포츠도박은 환급률이 90~95%나 된다. 구매 상한 금액도 스포츠토토는 회차당 10만원으로 제한돼 있지만 불법 스포츠도박은 제한 자체가 없다. 발행 횟수 또한 스포츠토토가 연간 1000회차로 규정된 것과 달리 불법 스포츠도박은 제한이 없고, 대상 경기에서도 스포츠토토(축구, 야구, 농구, 배구, 골프)와 불법 스포츠도박(모든 스포츠)은 차이를 보인다.

무엇보다 불법스포츠 도박은 언제 어디서든 베팅을 할 수 있다는 스포츠토토와 다른점이다. 스포츠토토는 경기 시작 10분전에 모든 발매가 마감된다. 발매 채널은 공식 판매점과 인터넷을 통해서만 베팅이 가능하다. 반면 불법 스포츠도박은 인터넷 모바일 발매채널을 가리지 않고, 경기 중에도 베팅이 가능하다. 규제 대상이 거의 없고 접근성이 좋아 불법 스포츠도박의 유혹에 한탕을 노리는 사람들이 넘어갈 수 밖에 없는 구조다.

그런데 낮은 환급률은 수익금의 일정부분이 스포츠 진흥을 위해 쓰여진다는 납득할만한 이유가 있고, 구매 상한 금액 제한은 과도한 몰입을 막기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기도 하다. 여러가지 면을 감안할 때 가장 합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발행횟수 확대다. 스포츠베팅 유저들에게 소액으로 베팅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줘 적정선의 놀이를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다.

참고로 스포츠베팅이 활성화된 해외 국가들은 불법스포츠도박 근절 및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 경쟁시장 대비 거의 동등한 수준의 사업환경(적정 환급률, 상품의 다양성 강화, 모바일 발매 채널 운영, 경기 진행 중 참여방식 채택)으로 운영 중이다. 스포츠베팅 등에 대한 사회적인식에도 차이가 있는 만큼 우리 수준에 맞는 규제완화는 필요해 보인다.
namsy@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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