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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혔다하면 수천억원인 불법 천지이다. 건전한 스포츠토토는 매출액이 감소하는 반면에 사행성이 강한 불법스포츠도박은 인터넷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건강한 우리 사회를 좀먹는 불법스포츠도박을 퇴출시키기 위해 '스포츠 최고 전문매체'인 OSEN은 창간 17주년을 맞아 특별 기획으로 불법도박의 실태와 근절 방안 등을 3회에 걸쳐 시리즈로 짚어본다. [편집자주] 

[OSEN=홍지수 기자] 프로 스포츠 인기와 쉬운 접근성으로 불법 스포츠 도박이 계속 확산되고 있다. 심각한 사회 문제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이에 대응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가 발표한 ‘제4차 불법 도박 실태조사’에 따르면 불법 도박 시장 규모는 약 82조 원으로 합법사행 산업 시장 규모의 4배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만큼 사회 문제로 번질 우려도 크다.

코로나19로 합법 사행산업은 경주류 사업의 경우 무기한 중단, 투표권 대상 경기 감소, 카지노 영업 중단 및 축소 운영으로 매출액이 감소한 상황인 반면, 불법 스포츠 도박은 국내·외 프로 스포츠 인기를 업고 모바일과 온라인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다. 

도박중독자 양산, 도박 관련 2차 범죄(절도, 사기, 폭력 등) 증가, 청소년 도박, 조세 포탈 및 프로 스포츠 승부조작 등의 심각한 사회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국내 최고 인기 프로 스포츠 중 야구, 축구, 농구 등 가리지 않고 승부조작 사건으로 얼룩진 날이 많았다. 흥행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심각한 문제로 여겨지지만, 쉬운 접근성과 높은 환급률 등을 내세워 계속 확산되고 있다. 

불법 스포츠 도박을 규제하기 위한 대첵 마련이 시급하다. 불법 도박의 실태와 심각성은 이미 오래전부터 공감대를 형성했다. 단속을 위한 방안을 두고 끊임없이 논의 돼 왔으나 효과를 보지 못했다. 규제 주체의 의지 부족, 인력 및 수사의 전문성 부재 등 여러 지적도 나온다.

불법 스포츠 도박 근절을 위한 대응 방안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만,  이 사안은 더욱 심각하게 여겨지고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는 ‘요행’을 바라게 만들었다. 

2021년 형사정책 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불법 스포츠 도박은 코로나 이후 2019년 사감위 불법 도박 실태조사와 비슷한 수준인 20.2조 규모로 측정됐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가 겹치면서 새로운 돌파구라는 잘못된 길로 들어서는 상황이다. 게다가 불법 스포츠 도박으로 향하는 접근 방식은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스마트폰 하나로 불법 시장 접근이 용이해지고 있다. 때문에 불법 스포츠 도박 시장은 더욱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다.

아울러 잠잠해진 듯한 국내 프로 스포츠 ‘승부조작’ 사건의 재발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게 되고 있다. 또한 공적 기금 및 국가 세수 손실과 청소년 도박 중독 문제로도 이어지고 있다. 

불법 도박사이트 차단 제도의 도입 등 불법 스포츠 도박 근절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하지만, 이대로 내버려둘 수 없는 노릇이다. 단속의 실효성 확보 및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knightjisu@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