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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불법스포츠도박 퇴출기획]세금과 기금 손실 등 폐해 확산, ‘검은손’이 뻗친다② 등록일 2021.05.24
[불법스포츠도박 퇴출기획]
세금과 기금 손실 등 폐해 확산, ‘검은손’이 뻗친다②

잡혔다하면 수천억원인 불법 천지이다. 건전한 스포츠토토는 매출액이 감소하는 반면에 사행성이 강한 불법스포츠도박은 인터넷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건강한 우리 사회를 좀먹는 불법스포츠도박을 퇴출시키기 위해 '스포츠 최고 전문매체'인 OSEN은 창간 17주년을 맞아 특별 기획으로 불법도박의 실태와 근절 방안 등을 3회에 걸쳐 시리즈로 짚어본다. [편집자주] 

[OSEN=홍지수 기자] 불법 스포츠 도박의 폐해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세금, 기금 손실액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고 있다. 막대한 공적 기금 및 국가 세수 손실로 이어지는 상황이다.

야구, 축구 등 프로 스포츠 구단들은 해마다 ‘부정 방지 교육’을 하면서 도박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검은손’은 끊임없이 여기저기 뻗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그 ‘검은손’을 잘라내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국내 프로 스포츠 ‘승부조작’ 사건이 재발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과거 수차례 ‘승부조작’ 사건으로 얼룩지며 스포츠계는 홍역을 앓기도 했다. 불법 스포츠 도박에서 승부조작까지 연루된 이들이 한둘이 아니다. 각 종목에서 오랜 시간 쌓은 명예가 하루 아침에 무너진 사례가 수두룩하다.

한국 농구의 레전드로 꼽히는 가드 출신 강동희 전 프로 농구 감독은 지난 2013년 승부조작 혐의로 구속 수감되어 많은 팬에게 충격을 안겼다. 축구 선수 출신 최성국은 광주상무에서 뛰던 지난 2010년 6월 컵대회 2경기 연속 승부조작에 가담하고, 팀 동료 김동현과 함께 승부조작에 가담할 선수를 섭외한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프로 배구는 2012년 승부조작으로 큰 충격에 휩싸이기도 했다. 당시 남녀부에서 전·현직 선수 16명과 브로커 5명이 작당해 승부를 조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관련자 전원을 영구제명하고, 다시는 배구계에 발을 못 붙이도록 했다.

프로 선수들 대상으로 협회, 연맹 차원에서 교육이 매년 이뤄지고 있다. 스포츠 관련 베팅은 승부조작으로 이어질 수 있다. 때문에 부정 방지 교육의 핵심 과목으로 꼽힌다. 프로야구단 경우 신인 선수들 대상으로 불법 스포츠 도박 등 관련 교육을 해마다 진행하고 있다. KBO 차원에서도 신인 포함 각 구단, 선수단 전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한다. 

그럼에도 불법 도박에서 기인한 국내 프로스포츠 승부조작 사건(2011~2016년)은 현재 불법 스포츠 도박의 확산으로 재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프로야구 선수를 포함해 모든 사람이 불법 도박의 유혹에 노출돼 있다. 누구나 쉽게 스마트폰으로 불법 도박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다. 도박은 승부조작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다. 이는 정정당당한 승부를 즐기려는 팬들을 기만하는 행위다.

거대 불법 자금을 바탕으로 브로커들이 다시 활개를 칠 수 있는 ‘큰판’이 형성됐다. 승부조작을 통한 이익 편취를 위해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규모의 불법 자금으로 무방비로 노출된 선수들에게 접근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승부조작에 연루돼 영구제명된 프로축구 선수 출신 최성국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조직폭력배의 끊임없는 협박으로 인한 일이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불법 도박 사이트는 해외서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어 국부유출 및 불법자금 세탁 등으로 연결되고 있다. 또한 지하 경제의 한 부분으로서 탈세가 이루어지고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다. 

마땅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다보니 최근 5년간 불법 스포츠 도박 규모를 기준으로 세금·기금의 손실액을 추정해 보면 최근 5년간 세금·기금 손실액 합계는 약 30조 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불법 규모는 약 100조 원에 달한다.

청소년 도박 문제도 심각하다. 스마트폰에 의존력이 강한 청소년들의 심리를 악용, SNS 등 을 통한 무분별한 광고로 청소년들에게 ‘게임’이라는 인식 유도하고 있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 접수된 청소년 도박 상담 건수가 최근 5년간 16배 이상 급증했다. 89명(2014년)→1459명(2019년).

지난 2018년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에서는 재학 중인 청소년들의 경우, 불법 도박 문제 위험집단 비율이 100명 중 약 6명이 나올 정도로 높게 나타났다. 학교 밖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100명 중 약 21명 이상이 불법 도박 문제 위험집단으로 나타나는 등 심각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불법대출, 폭력, 범죄조직 운영 등과 같은 더욱 심각한 범죄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조직폭력단체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례가 종종 적발되기도 한다.

이 문제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오랜 시간 땀을 흘려서 만들어지는 무대가 얼룩지지 않도록 불법 스포츠 도박을 근절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knightjisu@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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