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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스포츠도박 퇴출기획]

범정부 차원 합동단속 정례화&사업 환경 개선 필요<③>

잡혔다하면 수천억원인 불법 천지이다. 건전한 스포츠토토는 매출액이 감소하는 반면에 사행성이 강한 불법스포츠도박은 인터넷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건강한 우리 사회를 좀먹는 불법스포츠도박을 퇴출시키기 위해 '스포츠 최고 전문매체'인 OSEN은 창간 17주년을 맞아 특별 기획으로 불법도박의 실태와 근절 방안 등을 3회에 걸쳐 시리즈로 짚어본다. [편집자주] 

[OSEN=홍지수 기자] 불법 스포츠 도박에 우려가 커지고 국내 프로 스포츠 승부조작 재발 가능성도 염려되고 있다. 단기간에 이 문제를 뿌리뽑는 일이 쉽지는 않겠지만,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맞서야 할 때가 왔다. 

불법 스포츠 도박 근절 방안을 모색해 거대 불법 자금을 바탕으로 브로커들이 다시 활개를 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속의 실효성 확보 및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 범정부 차원의 합동단속 정례화 필요성이 제기

2017년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015년 1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약 3개월간 경찰청의 ‘사이버 도박 100일 특별단속’의 시행으로 불법 스포츠 도박의 합법 전환 효과를 약 1767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런 효과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비정기적이며, 단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 도박에 대한 단속 기간을 정례화하고 범정부적으로 불법 도박 사이트 근절을 위해 고민해야 한다.

▲ 불법 도박 사이트 임시(긴급)차단제도의 도입 필요

여러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가 복제 사이트를 개설하는 데 약 12일 정도의 짧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한다. 반면 불법 도박사이트 신고와 차단 처리 절차는 약 1개월 이상이 걸린다. 차단 실효성 문제가 있다. 불법 도박 사이트 임시(긴급) 차단 제도를 도입하고 차단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 검토해야 한다.

▲ 불법 이용자의 제도권내 흡수를 위한 규제 완화 필요

매출 총량제 준수 의무 도입(2011년) 이후, 불법 시장 대비 합법시장 경쟁력 저하로 불법 스포츠 도박은 2011년 7.6조 원에서 2019년 20.5조 원 규모로 3배가량 커졌다.

투표권 사업의 경우 매출 총량 준수를 위해 발매 중지 등 인위적 매출 저감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했다. 하지만 불법 스포츠 도박 시장의 팽창세를 가속화시켰다는 지적이다. 투표권 사업에 대한 매출 총량제가 사업의 성장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불법 스포츠 도박 팽창으로 연결됐다.

산업별 성장 추이, 코로나로 인한 불법 스포츠 도박의 팽창 등 사행산업별 특수성 및 불법 도박 시장 견제 기능 등을 고려해 매출 총량 제도를 현 시장 상황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는 합법 사행사업자의 적극적 불법 도박 근절 활동 유도를 위해 업종별 불법 도박 근절 활동 실적과 기여도를 평가하고, 매출 총량에 불법 도박 근절 기여도를 수치화하여 반영하는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 불법 스포츠 도박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 환경 개선

해외 사례를 들면 스포츠베팅이 활성화된 해외 국가들은 불법 스포츠 도박 근절 및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 경쟁 시장 대비 거의 동등한 수준의 사업 환경(적정 환급률, 상품의 다양성 강화, 모바일 발매 채널 운영, 경기 진행 중 참여 방식 채택 등)으로 운영 중이다.

세계적인 흐름은 2010년 이후 유럽의 스포츠베팅 사업자의 대부분은 환급률 상향 조정(2016년 최저 75% 이상)을 통해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고 고객에게 더 많이 되돌려 주기 위한 혜택을 강화하는 중이다.

불법 스포츠도박 이용자 감소를 위해서는 단속/차단 보다 합법사행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모아진다. 합법사행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불법스포츠도박의 수요가 합법사행 산업으로 자연스럽게 전환되고, 통제가 가능한 제도권 내에서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여겨지고 있다.

/knightjisu@osen.co.kr